2021. 11. 25(목) 14:00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수 정

			목 차

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

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3.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5

4.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5.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6.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7.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8.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9.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10.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11.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1

12.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23

13.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1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15.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6.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1

1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2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37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나.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 도모 필요

3. 주요내용

가. 익산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책임완수, 친절·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5조)

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겸임 근무,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9조)

마. 연가가산, 연가 계획수립·허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공무원의 책임완수, 친절·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근무 중 복장,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규정하고,

❍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절차,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표준안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38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관련 규정 제정 필요

나.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익산시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명을 명시하는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익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 및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39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개정(공포 ‘21.1.12, 시행예정 ‘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나.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위임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내·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공무원 여비 규정」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의장 및 사무국 직원의 여비의 지급 기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40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련 규정 제정 필요

나.「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적용범위, 기본원칙(안 제3조~4조)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8조)

다. 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등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서 장애인공무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의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지원,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41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2.1.13 시행)를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라. 이의신청,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제11조)

마.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청구권자 수, 공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해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에 대한 자문,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을 받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제정 등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 관련 서식을 정하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는 대표자의 성명,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이 포함된 청구인명부를 공표, 열람토록 하고, 익산시장에게 청구인 명부 서명확인 등 사무협조를 규정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제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2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   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다.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 연령,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8조)

라.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승진임용, 가산점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3조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일정한 경우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신규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시험위원,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19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전문경력관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안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3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개정(공포‘21.1.12, 시행예정‘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함

나.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제3조,4조)

나.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다.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휴가의 절차,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4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나.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6조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의한 근속연수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지급 심사기준,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지급계획 수립, 지급신청, 지급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안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5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심사위원회의 설치, 현지활동,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허가권의 위임, 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등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익산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규칙의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출장 현지에서의 활동수칙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 출장 후의 사후관리 및 당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출장비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안을 기준으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6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의원 면직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4조의2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비위공직자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토록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안을 기준으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7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지정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지정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부재 시 사무국장 등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과 대리하는 자의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안을 기준으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8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외직명,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등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직위명이 없는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6급이하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대외직명의 명칭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칙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적절한 규칙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42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명칭 및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43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7조의 3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사항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44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나.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결과

□ 조례안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 안 제2조의 2항을 신설하여 정례회 운영사항을 매년 2회, 5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익산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의안 제출ㆍ발의자를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의원의 연서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9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결과

❍ 본 규칙안은 2022. 1. 13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40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11. 25.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2.1.13.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1조의3)

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61조의4)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8조,99조)

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40조, 제49조, 제64조, 제73조, 제80조, 제85조, 제86조, 제9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 검토결과

□ 규칙안 입법취지

❍ 본 규칙안은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 안 제47조에서 표결은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5조에서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안 제61조의2에서 4까지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를 하려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조례청구의 각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8조 및 안 제99조를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반영하였음.

❍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40조, 제49조, 제64조, 제73조, 제80조, 제85조, 제86조, 제96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함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음.